[이슈] 화성 연쇄살인' 누명…수사 경찰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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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화성 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가 수사 경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판·검사가 제외된 점에 대해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억울한 누명 피해자인 윤성여 씨가 국가 배상금 중 일부를 당시 수사 경찰들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판사와 검사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수사 과정을 주도한 사법 당국 전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사건을 조작하고 방조한 검찰과 법원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번 구상권 청구 대상이 경찰로 한정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검사가 더 나쁜 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사건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현실에 대해 사법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피해자가 겪은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데 왜 판·검사는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의 수사 조작 관행을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7256?sid=102..윤성여씨께서 꼭 억울하게 힘들었던 세월 이렇게라도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판,검사는 청구대상에서 제외고,국과수 감정인은 이미 납부했고,경찰에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올해 허수아비라는 드라마 보면서 참 씁쓸함도 많이 느꼈는데,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안생기면 좋겠습니다.
청춘은 돈으로 살 수는 없죠. 참교육 세게 받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사가 더 나쁜놈 아닌가 경찰과 달리 검사도 별도로 조사하고 판사에게 내용 올리는데 검사도 조작 밥먹듯이 하는데
저때 정권이 전두환이었음 빨리 잡으라고 재촉을 하니까 경찰들이 수사기법이 부실해서 무리수를 둔것 기사에도 판사검사는 왜 빼냐고 나오고 책임소재를 어딨까지 물어야 하냐고 나오잖아요 대통령 검사 판사 경찰관 합작품이지 경찰만 독박쓰는것도 문제임
억울한 사람 20년동안 가두고 진범은 20년을 밖에서 활보 하게 냅둔 버러지들 저건 본인들이 죽어서도 다 못갚겠다
은퇴했어도 손해배상 하게 만들어야 함.
22억? 220억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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