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이 휴전 깨고, 대한민국 편입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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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북한이 갑자기 대한민국 편입을 원할 경우 헌법상 즉시 편입과 투표권 부여가 가능한지를 묻는 가상 시나리오가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북한 지배 세력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편입을 통보하는 가상 상황에서 헌법상 즉시 편입 여부와 주민들의 투표권 발생 시점을 질문한 게시글입니다.
현실성 없는 가정임을 전제로, 국제 외교 관계와 국내법적 절차, 그리고 북한 주민의 투표권 부여 시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현실적인 법적·정치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가능성 제로'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북한 주민에게 즉각적인 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와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힌 편입 절차의 복잡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헌법상 바로 편입되기보다는 별도의 법률 제정과 개헌이 필수적이며,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편입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전이 불가피하며, 결국 개헌을 통한 임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핵무기 폐기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투표권 또한 주민등록 절차 없이는 즉시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가상으로 김부자들이 그러거나(가능성 없지만)김부자들 추출후 세력이 그러거나(권력 잡으면 또 누리려고 해서 가능성 없지만)어찌저찌 되었던 북한 지배 세력이 사라지고휴전에서 종전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지내기 원한다고 통보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상 바로 편입되게 되나요? 그리고 투표권 바로 생기나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헌법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라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을까요? 투표권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나오는건데, 바로 주민등록이 되지는 않을테니 바로 생기진 않음
투표권 바로 안됨. 그냥 납득가심? 안가시면 안되는거
핵 안 없애는거 부터 그럴가능성은 제로임 ㅋㅋ
[댓글수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물론 한국도 포함이고 세계외교전이 시작되겠죠 바로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개헌필요하죠 나머지는 임시조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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