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비판은 억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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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현실적인 국가 안보 조치'라는 옹호론과 '법적·인권적 비판'이 클리앙 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북송된 탈북민이 중범죄자일 경우 대규모 기획 탈북 시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추방할 수 없는 법적 모순과, 범죄자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국가적 리스크에 대한 현실론이 핵심입니다.
정권의 선택을 옹호하는 현실론과,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 및 인권적 측면을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적 가치와, 중범죄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하는 현실적 통치 행위 사이의 충돌이 쟁점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 이러한 정치적·안보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 차이를 지적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미리 밝혀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의 경직된 분위기에 대한 자조 섞인 비판도 존재합니다.
대규모 기획 탈북을 통한 사회 혼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옹호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률상으로 북이 괴뢰집단이고,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인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정부도 법원도 국민도 알지요. 북송 비판하는 분은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됩니다. 북한이 대규모로 중범죄자 기획탈북 시키면 방법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 한 두명 아니고 수천, 수만명 탈북시키면요? 그 때도 잘난 헌법 내세워서 국민이니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겁니까? 재판 해봐야 100% 무죄고, 중범죄자가 국가 지원받아 활개치겠지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난민들과 다르게 헌법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도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도 선고유예로 한 판결을 굳이 징역형을 때린다는게.우리나라 판사들은 가끔 보면 너무나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심이 그걸반영한판결이라보는데 (어찌되었건 위법이긴하니) 2심은 집유로 올리면서 밥줄끊는 당연퇴직으로 바꾸어버렸죠
@님 김정은은 사회혼란 만들기 참 쉽겠습니다. 이제 사형이나 감옥 안보내고 탈북시켜주면 되니까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문재인 싫은데 그래도 아닌건 아닙니다'라고글을 써야 하는 클리앙,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글 내용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자신이 어떤 정치적 입장인지까지 언급해야 하는 현실이요.
받아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던 사안이라 참 애매하죠.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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