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 임직원 사내대출 규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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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규제천국금감원의 임직원 사내대출 규제 방침 소식에 '규제 만능주의'라며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내대출을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당국의 시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천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과 함께, 정작 본인들의 사적 대출 의혹은 방치하면서 서민들의 복지성 대출만 막으려 한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금감원의 이번 규제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이를 기업 복지 축소이자 과도한 사적 영역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권의 사금융 대출 논란과 비교하며 당국의 형평성 없는 규제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부동산 상승 요인을 모두 차단하려는 당국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차라리 대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게 낫겠다는 반어법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 얻는 복지 혜택까지 규제하려 한다며 정신 나간 정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세금이나 제대로 걷으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다수 확인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271128?sid=101금융당국이 기업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내대출은 규제대상이지만 개인대출개념으로 근저당은 가능ㄷㄷ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문재인매운맛 ㅎㄷㄷㄷ
본인이 이재명에게 5억 사금융으로 빌려준 건 괜찮고 젊은 애들이 몸갈아 번돈으로 좀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니 정신나갔네요.
무슨 규제 천국이네요.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그러고 본인들은 다 하시고.....이건 뭐 쉴드 칠래야 칠 수가 없네요
세금만 제대로 걷음 되지 왜 이런거까지 규제하는걸까여
사내 대출이 부동산을 상승 시킬까봐 걱정이 되나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역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도제한하려나요? 결국 수요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상승 요인을 다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