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무죄 나온 군인들 내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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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계엄 당시 선관위를 통제했던 정보사 간부들이 '국헌문란 인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내란 재판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직원 휴대폰을 압수한 정보사 간부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포고문을 보지 못해 국헌문란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자, 향후 2차 특검 재판 결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정권의 향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인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합니다. 행위의 가담 정도보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가 되면서, 향후 진행될 2차 특검 재판에서도 대거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부의 지시를 수행한 간부들만 처벌받고 정작 핵심 책임자들은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법적 논리 이전에 상식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니 내란 여부가 무슨 상관이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허탈함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계엄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미 선관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계엄이 발표되자 마자 선관위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 휴대폰을 압수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사진촬영해서 문상호에게 보냈던정보사 간부들 무죄 나왔습니다이유는 이 사람들은 포고문을 보지 못했고 국헌문란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 입니다그 외에도 군인들 재판 보면 계속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1차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기소할 사건이라서 유죄가 나오는 편이지만 이제 재판 시작된 2차 특검이 기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정권 잡았는데 내란이야 어찌되든 뭔 상관일까 하겠지?
결국 다시 복귀하면 선관이 ㅇ안가겠다고한 간부들만 죽어나가겠네..참나,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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