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을 얘기했더니 그럼 다같이 못하게 규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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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사내 대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규제 완화 대신 전면 금지를 택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내 대출 혜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닌 '전면 금지'라는 하향평준화식 대응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대신, 기존 혜택마저 박탈하는 규제 중심의 행정을 '국민 괴롭히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섞인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기존의 사내 대출까지 금지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규제만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러한 규제가 결국 불만과 시장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인센티브 등 우회로가 존재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과 함께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향평준화시키면서 정책은 하향평준화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미 생각이 글러먹었어요 ㅋㅋㅋㅋㅋㅋ 쟤네만 사내대출받아서 집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현재 다른 국민들 대출규제 완화해줘야 합니다. 이 얘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쟤네들도 금지시킬게요 딸깍 그냥 국민들 규제하고 괴롭히는데 특화된 이재명 정부군요 이것도 못하게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요 ㅎㅎ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 옮기라더니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되었고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정책은 하향평준화, 서울 아파트값은 상향평준화 인가봐요
@쇼팽좋아님 댐이 터질라도 하니 여기 저기 진흙으로 땜빵하는중이죠 ㅎ 수위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뎅뎅이!님 그러니까요 ㅎㅎ 불만만 가득해지고 왜곡만 심해지겠죠
정책 내놓는 것마다 좌아합니다.좌우지 장지지지 좌좌지 장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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