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저는 득 보다 실이 클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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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정규직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도입 시, 정규직 처우가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클리앙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를 뽑아 여자 화장실과 개수를 맞추는 식'의 하향 평준화 사례를 빗대어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한 점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연공서열 폐지 가능성, 산업군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제도 도입이 노동 환경 개선보다는 기존 정규직의 처우를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특정 산업군에서는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산업군별로 노동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기존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결국 정규직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작성자의 비유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폐지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우리나라에서 반평생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 제도 시행 시 비정규직이 정규직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는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 레벨로 다운그레이드 될 것 같네요.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변기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남자 화장실 변기를 뽑아서 여자화장실과 동등하게 만드는게 우리나라잖아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연공서열 폐지 아닌가 싶더군요...ㅎㅎ;;;
특정 산업군에서는 제대로 되겠지만삼닉의 경우 노란봉투법하고 안맞는 상황이 나오면 오히려 악법이 돼죠어디는 연장근부하면서 엄청난 보너스 받고 어디 산업에서는 강제로 쉬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