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는 ㅅ발 조또 효과가 없다는걸 입증해버린게 프랑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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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프랑스의 부자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을 낳았으며, 감세의 경제적 효과는 실종되었다는 루리웹 네티즌들의 씁쓸한 비판 브리핑
핵심 떡밥 3줄 요약
프랑스가 감세를 단행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방비는 늘고 세수는 줄어들어, 결국 만만한 사회복지와 공교육, 연금 개혁 등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
부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어도 그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적 현실 분석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부자 감세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에 대한 강한 공감과 씁쓸함이 터져 나옴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프랑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유입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부자 감세를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공교육 악화와 연금 개혁 같은 사회적 갈등만 촉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네티즌들은 부자 감세가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빈부격차만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사자도 아니면서 부자 걱정을 해주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세금을 덜 내려고 떠난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명분으로 부자 감세를 시행했지만 실제 효과는 없고, 결국 그 재정 적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과 청년 학생들만 떠안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꼬집고 있다.
기업이나 상위 계층에게 세금을 깎아주어도 사회를 위해 쓰지 않으며, 오히려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이 줄었고 조세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우러 전쟁으로 프랑스 국방비 증액 그리고 조세 부담이 줄어든 건 감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위계층 들 뿐임. 결국 그렇지 못한 계층들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떠앉을 수 밖에 없음. 결국 깍아먹을 수 있는게 만만한 사회복지임 지금 학생들이 열악한 공교육을 규탄 하면서 거리에 나온 것도 그 영향이고 연금 개혁 또한 연장선상임 말이 좋아 개혁이지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니까는 가장 먼저 연금이 칼 맞은거지 노인네들이 연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기이익이 최우선인 애들한테 감세 해주면 퍽이나 사회를 위해 쓰겟다. 이익이 남으면 틀림없이 통신비를 깎아줄거 같냐고.
부자 감세하기 전의 시대가 중산층이 가장 두터웠던 시절이지. 지금 이 고생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 부자 감세까지 간다면...
한푼도 없는 애들이 부자걱정은 뒤지게 많이함
어느 나라고 중산층 무너지고 나서 하는짓이 부자감세더라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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