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근로시간 52시간 안지켜도 된다는 법안 내놨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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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 기간 4년 연장 등의 노동특례가 포함되면서 진보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과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최대 6개월 확대, 비정규직 사용 기간 4년 연장 등이 포함된 기사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진보 정당으로 알려진 민주당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재계가 환영할 만한 법안을 낸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진짜 진보적이네요'라며 비꼬는 등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포기한 건데 미쳤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법안 내용을 두고 당혹스러움과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지방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및 수당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비정규직 사용 기간 4년 연장 등이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노동 완화 및 특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두고 크게 의아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아닐 때 적게 일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야간 및 휴일 가산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동자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포기한 사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초광역특구법 살펴보니…'주52시간' 예외에 무급휴일·파견특례도https://naver.me/G5kYfg4T 기사 간단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발의함.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함 이 법안 핵심 노동특례 내용을 볼까요? ㅋ 첫째,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소득 상위 3% 전문·관리직은 서면합의 시 주52시간제 적용 및 야간·휴일 가산수당 대상에서 제외됨 둘째, 근로시간 정산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6개월(현행 1~3개월)로 늘림.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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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도 포기한건데 아주 ㅁㅊ것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