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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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어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민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신세계백화점에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인 집행유예 그 자체보다 공권력 및 기업 측을 향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배상 여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심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미 해결된 손배소 외에도 신세계 측의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 진짜 문제라며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허위 폭파 협박 글로 사회적 소동을 일으킨 20대가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네티즌들은 공권력 낭비와 기업 업무 방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손배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언급과 함께, 신세계 측의 추가 민사 소송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권력 손해배상금 1,250만 원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신세계 측의 민사 소송에서 배상액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 처벌인 집행유예보다 앞으로 닥칠 신세계 측의 민사 소송과 손해배상 비용이 진짜 감당하기 힘든 타격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으로 치르기에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글로 공권력 낭비 20대 집행유예 - 부산일보창원지법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인터넷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https://www.busan.com/view/busan/vi...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형사재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국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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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민사가 문제일텐데 ㅋㅋㅋ 신세계쪽에 이 악물었으면 민사 답 안 나올텐데 ㅋㅋ
집유가 문제가 아님..손배소 어쩔
민사는 이미 끝나고 다 갚았나보네요 ㅋㅋㅋ 돈이라도 있어서 다행인 줄 알길
제이미로맥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수정]공권력 손배소 1250 만원은 해결했나본데 이제 신세계 손배소는 어찌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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