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 위고비, 마운자로는 유해의약품이라 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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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무조건 잡겠다는 관세청장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사전 신고 절차나 해외 당뇨 환자 관광객 대응 등에 대한 허술한 대책으로 네티즌들의 거센 황당함과 비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반입을 전부 잡고 있다고 밝혔으나, 출국 후 재반입이나 외국인 당뇨 환자의 국내 관광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한 질의응답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해 출국했다가 들여오는 것도 잡고, 미리 신고하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2형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유해의약품으로 일괄 규제하는 행정에 네티즌들이 어이없어하며 폭발했습니다.
관세청은 법대로 일하는 것뿐이라 식약처를 탓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평소에는 행정이 엉망이면서 규제에만 엄격하다는 불신과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식약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근거와 대책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당뇨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관세청장이 '식약처가 지정했으니 잡는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평소에는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규제와 단속 상황에서만 법 뒤에 숨어 융통성 없이 굴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관세청이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정작 식약처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한 이유나 평소 행정의 신뢰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Q : 잡고있는 기준이 궁금한데 한국에서 사서 쓰고있던걸 외국에 가지고나갔다가 들어와도 안되나? 관세청장 :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건 전부 잡는다. Q : 한국에서 사서 가는건데 그걸 왜 잡는가? 관세청장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가기전에 미리 신고절차를 밟으면 그건 된다. Q : 그걸 일반인에게 통보했고 알고있나? 관세청장 : .......... Q : 세계적으로 마운자로는 이미 2형 당뇨치료제다 그럼 마운자로를 맞고있는 일본 여행객이 당뇨 치료를 위해 사용중이여서 가지고있었는데 한국...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식약처를 까야 되는 부분임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면 어쩔수 없긴한데 평소에 일을 그지같이 하는데라 곱게 안보인다는거임
관세청이야 할 일 하는 거라
식약처사 유해의약품이라 지정하는 이유도 뻔히 로비질 얽혀있는 언플들 뿐이라 뭐 이 이상 추궁해봐야 욕말곤 딱히 적을게읎넹
그래봐야 센징다 퐁퐁 안해요 아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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