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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차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깬 취객이 불구속 처분을 받자,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향해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취객이 남의 차량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부수는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짤방과 사건 내용이 전해졌다.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과 행패를 부린 명백한 범죄임에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된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큰 분노를 터뜨렸다.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 및 이해할 수 없는 구속 기준을 강하게 성토하며, 'AI 판사 도입'이나 사법 불신을 드러내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차량 위에서 앞 유리를 깨는 등 심각한 행패를 부린 취객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처리된 점이 최대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이외에도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구속 수사의 요건인 신원 불분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폭력 행패조차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현실에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
판사가 사회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가닉 판사 대신 차라리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바로 급 후진 해서 후두부 파괴로 뒤지게 했어야 햇냐 판세야
이정도면 판사도 한패 아니냐
그냥 판사는 빨리 끌어내리고 AI 도입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하는 짓이라고는 권력에 빌붙어서 단물 빨아먹으려 하는 거에 사회적 공감성 결여로 제대로 된 판결도 못 내리는데 오가닉 판사가 왜 필요함?
구속이란게 신원 파악 불분명에 도주위험 증거인멸 위험 있을때 행하는거라 듣긴햇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런것도 구속이 안되는건 받아들일수가 없네 도주나 증거인멸 이전에 원한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과 행패를 부렸는데 그걸 불구속 하는게 ㅅㅂ
그 외에도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나 사건 관련인물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고려하는거라고 배우긴 했는데 판사는 이 ↗같은 상황을 별거아니라고 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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