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대 메가 프로젝트 회의록과 광주 군공항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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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회의록 정보 부존재 통보와 광주 군공항 이전 중 580억 공사 진행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하승수 대표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문서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고, 이전 계획이 있는 광주 군공항에 580억 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조명됨.
직접 지시한 정책임에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곧 이전할 군공항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자료가 없다는 점을 두고 '뒤가 구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의심하는 반응과 함께 냉소적인 여론이 형성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회의록이 '정보 부존재'로 나타난 점과, 이전 대상인 광주 군공항에 5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상황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다. 작성자는 사기업이었다면 형사 고발감이라며 행정 처리의 모순과 예산 낭비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숙도전과 숙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집행 과정과 예산 사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고 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뒤가 구리니 자료를 안 남긴다'며 투명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기사 링크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93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문서 목록에 대해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보 부존재(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한마디로 문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회의록이 없다라...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부처에 지시한 정책으로 아는데..이러면 회의록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그리고..뭔가 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뒤가 구리니 자료를 안남기지 ㅋㅋㅋㅋㅋ 레버리지 etf도 회의록이 없는데 원래 없는건지 없어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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