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 감세 때문에 이꼴 났다는건 선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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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프랑스 경제 위기의 원인이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산 비중을 근거로 반박하며 복합적인 원인을 논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프랑스 전체 예산의 0.5% 미만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것이 현재 프랑스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단일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선동'에 대해 수치로 반박하면서도, 동시에 프랑스가 겪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닌 난민, 연금, 지출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힌 결과라는 점에 공감하며, 프랑스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자 감세가 프랑스 경제 파탄의 주범인지에 대해 수치적 근거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제 위기를 '100개의 총탄을 맞고 죽는 것'에 비유하며, 감세 정책 외에도 연금, 난민, 방만한 지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감세 정책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자본 소득세 등 경제 전반을 살펴야 하며, 국가 지출 구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 위기는 부자 감세 하나 때문이 아니라 난민, 극단주의, 연금 문제 등 모든 상황이 독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라고 할줄 알았습니까? 쨰트킥! 팩트만 보자면 2011년 부자 증세 이후로 이전과 세수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2018년 부자 감세 이후 걷히는 세금량이 반토막이 난걸 볼수있다 고로 부자 감세로 걷히는 세금이 반토막이 났다. 대충 20억 유로 정도. 20억 유로면 지금 프랑스 한해 예산에서 몆 %일까? 2025년도 프랑스 한해 예산은 4,412억 유로로 부자 감세로 날라간 예산은 한해 예산의 0.5%가 안된다 실질적으로 현재 부자 감세때문에 프랑스가 저꼴이 났다는건 구라일수밖에 없음. 3줄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르헨티나 경제를 설명하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음. 사람이 100개의 총탄을 맞고 죽는다면 어느 총알이 그를 죽였는지 모른다고. 프랑스 경제도 딱 그런거 아닐까 싶음. 부자 감세 정책도 100개의 총알 중 하나겠지.
사실 부자 감세에는 부유세 뿐만 아니라, 자본 소득세와 법인세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봐야 한다.
증세해서 엑소더스로 개판나기 => 엑소더스가 ㅈ이 아니고 경제기반이 묶여있는이상 증세가 압도적으로 높은비용으로 점쳐질 정도가 아니면 단기적 탈출은 애초에 일어나지않음 감세 => 그냥 계산기로만 계산해봐도 바로 답나옴
모든 경제 논리에 적용되지 아직도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아무도 모르듯이
지출은 표 때문에 못 건드리니 이거저거 하다가 결국 터진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