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검찰 수사권 없앴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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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러시아의 검찰 수사권 폐지 사례가 국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맞물려 커뮤니티에서 비판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러시아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으로 이관한 사례가 국내 현행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는 점이 게시글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국가들이 독재나 부패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를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 지어 비판하는 논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권력자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 수사권 박탈이 권력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독재적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수사권 조정이 사법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자들이 검찰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거나 검사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야 권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를 공산주의식 통제와 연결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저가 의문인게왜 이 정부 경찰의 날에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나 싶었더니놀랍게도 오히려 중국보다 현 형사소송법 (10.2) 이 러시아랑 유사하다함.러시아도 검찰 수사기능 빼내서 러시아판 중수청 같은거 만들었다함.러시아도 검찰이 수사 못하네요 ㅋㅋ하긴 러시아도 뭐 수사된다는 애기는 뉴스로 못들어보고 애들도 뭐 지방 부패.. 장난아님...이제 결이 비슷하니검경 제도 협력해야되나보네요.중국은 시진핑이 검찰 직접수사 상당히 박탈하고극소수 제한적으로 남겨는둠 ㅋㅋ 보완수사랑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예전의 아르헨티나에서도 마르티나라는 대통령이 자기가 검찰의 압박받자 검사 암살하고 검찰청 해체했다는 소리가 있었죠. ㅋ
BLACKEDRAW이런게 꽤 되나보네요 해외에 ㅋㅋ...
프룬제대개 실제 압박받는 것들이 그걸 시도하죠. 느닷없이 악마화하는 거죠. 출세에 눈 먼 놈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최강혁러시아 수사권 있는줄. 투명하군요.
검찰수사권이 없어야 푸틴이나 시진핑 맘대로 함.. 그거 따라서 하는것 같음..지 맘대로 할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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