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감세 민영화 하드카운터 해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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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인프라 구축은 국가가 하고 돈은 민간이 버는 구조와 알뜰폰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으며 민영화의 모순을 저격한 게시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인프라를 깔 때는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돈을 벌 때는 민간기업이 되고 알뜰폰은 감세 혜택까지 받는 구조를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비판했다.
민영화의 본질은 돈이 되는 산업만 가져간다는 점과 기득권이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짚어낸 점에 네티즌들이 호응했다.
한국 통신사는 줘패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영화와 기득권의 구조적 모순을 성토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은 결국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과, 인프라 비용은 국가가 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네티즌들은 기득권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배를 갈라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씁쓸한 시각까지 공유하며 토론을 벌였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모두가 잘 살기 위해 기득권을 조져야 하지만 정작 정책은 기득권이 만들거나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조세 경쟁 속에서 체급 있는 나라들이 겪는 현실적 한계가 언급되었다.
민영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돈벌이가 된다는 뜻이며, 인프라는 국가가 깔고 수익은 민간이 챙기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 압도적인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인프라깔땐 국가사업 지들 돈벌땐 민간기업 알뜰폰은 감세해택받고 돈 빨아먹기 아주 트리플 크라운임 ㅋㅋㅋ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식당에서 김치 값 별도로 받으면 퀄리티 좋아질 거다는 사설에 이거 보여주고 싶더라 ㅋㅋㅋ
애초에 민영화는 돈이 안 벌리는 or 돈을 벌 수가 없는 산업은 민간이 사 갈리 없다, 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민영화가 되었다 = 돈 벌이가 된다 라는 말.
올레 정형외과 생각만 해도 온몸의 뼈가 저리는 단어 아니냐
모두가 잘 살려면 기득권들을 조져야 한다 하지만 정책은 기득권이 만들거나 영향을 강하게 준다
세계가 살아남는법은 기업과 부자들 배를 단결해서 전부 갈라버리는거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있으면 강제로 사회에 쓰게끔 한다거나?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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