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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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중수청 설치가 오히려 검찰의 타락을 답습하거나 독재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갈 경우 검찰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 국수본의 독립화가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채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별동대'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강한 불신이 논점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정권이 바뀌어도 악용될 여지가 큰 제도라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며 행안부의 통제 아래 놓일 경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은정 검사 감찰 사례 등을 근거로, 개혁이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권이 교체되어도 상대 진영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범죄정보 조직 등 검찰의 나쁜 모습만 답습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 되어 독재자가 휘두르기 좋은 칼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큽니다. 개혁이 이렇게 망가질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찰 하던거 오히려 행안부 가서 더 타락화 될 가능성도 보이네요. 요즘은 그냥 행안부에 만들어놓은 검찰 수사청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경찰 국수본을 청급으로 독립화 해서 수사경찰 행정 치안경찰 분리햇으면 됫을 일이에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찰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 된거 같아요독재자가 맘대로 휘두르기 더 좋은 칼...임은정 바로 감찰 들어가는거 보면 차라리 검찰이. 개혁 이렇게 망가질거였으면 안했어야 맞는거 같네요
@호르몬님 오히려 국힘이 악용할 여지도 높죠. 정권 바뀌어도 저는 이 제도를 국힘도 이용할 간으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별동대로 오히려 써먹기 좋죠 범죄정보 조직등 이미 검찰의 모습을 답습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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