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길 열리나.의료연대본부,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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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하위법령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의료연대본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의료연대본부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향후 영리병원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구 내 병원 개설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비영리법인 한정이나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없어 영리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정치권의 입법 행보를 향해 날 선 비판과 함께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초광역특구법안이 특구 내 병원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법률상 비영리법인 한정이나 내국인 진료 제한 같은 안전장치가 누락되어 향후 영리병원 허용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 방식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통령령 위임을 통한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 때문에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영리병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의 법안 추진 태도와 내용을 향해 '욕해놓고 그대로 한다', '겁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과 불신을 드러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 의료연대본부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구 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법인의 종류와 요건을대통령령에 위임해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 법안은 ... "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https://www.docdocdoc.co.kr/news/a...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진짜 욕해놓고 그대로함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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