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길 열리나.의료연대본부,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838회
총 댓글수
10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분노_철저규명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하위법령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의료연대본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의료연대본부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향후 영리병원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구 내 병원 개설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비영리법인 한정이나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없어 영리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정치권의 입법 행보를 향해 날 선 비판과 함께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초광역특구법안이 특구 내 병원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법률상 비영리법인 한정이나 내국인 진료 제한 같은 안전장치가 누락되어 향후 영리병원 허용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 방식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통령령 위임을 통한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 때문에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영리병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의 법안 추진 태도와 내용을 향해 '욕해놓고 그대로 한다', '겁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과 불신을 드러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 의료연대본부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구 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법인의 종류와 요건을대통령령에 위임해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 법안은 ... "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https://www.docdocdoc.co.kr/news/a...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진짜 욕해놓고 그대로함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초심을 잃어버린 돌아온 캪틴큐 수준
'초심을 잃어버린 돌아온 캪틴큐 수준' 소식이 루리웹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며 실시간 화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기가 섹스라는 신입사원
'특기가 섹스라는 신입사원' 소식이 루리웹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며 실시간 화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포텐 머스크가 중간선거 보복하겠다고 한 맥락
일론 머스크의 중간선거 보복 발언에 대해 미국 민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선제적 보복 예고 맥락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위고비, 마운자로 "오남용우려약" 지정 신속히 진행할것!!!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우려약'으로 신속 지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이어트 약물 규제를 향한 네티즌들의 거센 불만과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