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뜬 마운자로 막는 이유 밝힌 관세청장 ㄷㄷ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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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당뇨치료제 마운자로를 관세청이 막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서, 관세청장은 식약청이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잡는 것뿐이라고 답했으나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이 '제한요청'만 한 것으로 드러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화제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관세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출국 시 사전 신고 여부 안내 누락 및 식약청의 유해의약품 지정 핑계를 대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드러남.
관세청장은 식약청 탓을 하고,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이 제한요청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 기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름.
정부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부실한 행정에 대해 냉소적이고 씁쓸해하는 반응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마운자로 반입 차단을 두고 관세청장은 식약청이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잡는다고 책임을 전가했으나, 정작 식약처에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요청'만 한 뒤 관세청이 이를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일반인에게 사전 신고 절차나 안내도 없이 무조건 단속부터 하며,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네티즌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간 요청과 단속만으로 의약품 반입을 막고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책임 회피와 핑계 대기로 일관하는 행정 시스템에 대해 한탄하며 정치권이나 행정부나 다를 바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Q : 잡고있는 기준이 궁금한데 한국에서 사서 쓰고있던걸 외국에 가지고나갔다가 들어와도 안되나?관세청장 :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건 전부 잡는다.Q : 한국에서 사서 가는건데 그걸 왜 잡는가?관세청장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가기전에 미리 신고절차를 밟으면 그건 된다Q : 그걸 일반인에게 통보했고 알고있나?관세청장 : .......... 그건 우리가 안내하거나 하진 않았다Q : 세계적으로 마운자로는 이미 2형 당뇨치료제다 그럼 마운자로를 맞고있는 일본 여행객이당뇨 치료를 위해 사용중이여...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결론은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누굴 뽑아도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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