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을 금지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게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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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관세청이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자체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비고란 '한 줄'을 근거로 통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시 내 해석 원칙 조항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관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통관 금지의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오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비고란의 1줄짜리 문구만을 근거로 통관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고시 제2조에 '규정이 명백하지 않거나 미비된 경우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통관을 금지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통관을 막는다는 점에 대해 황당해하며, 영양제 취급을 받던 일반의약품 통관을 '그냥' 금지시킨 사례나 패소 시 세금으로 메꾸는 행태 등을 비판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관세청이 상위 법령인 관세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자체 고시의 비고란 단 한 줄을 근거로 수입 통관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고시 자체에 미비한 규정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통관을 틀어막는 처사를 두고 네티즌들의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새벽 내내 관련 주제로 베스트를 두고 싸움이 이어지는 등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논쟁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우기다가 소송을 당하면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본다며 관세청의 행태를 꼬집고 비판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양제로 문제없이 통관되던 일반의약품을 '그냥' 금지시켰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관세법-> 관련 내용 없음 관세법시행령 ->관련 내용 없음 관세법시행규칙 ->관련 내용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 12. 17., 일부개정) -> 여기에도 없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여기 비고란에 1줄있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25-66,20251217) 그러니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개돼지들은 닥치고 내주머니 채워주는 저품질쓰레기 국산이나 쓰라고!!
베스트 점거해서 싸우지 말고 내용을 알려다오
이거갖고 새벽내리 또 싸울건가보구만
사실 이거보다 더 웃긴게 NAC라고 전문의약품도 아니고 일반의약품에 다른나라에선 영양제 취급이어서 통관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냥' 통관 금지시킴 ㅁㅊㄴ들 ㅋㅋㅋ
법대로 안하려고 우기다가 소송당하면 세금으로 메꾸고 패소하면 그거한건만 퉁치려고하는 집단이 그렇지 뭐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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