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금지가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쓴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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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통관 금지가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고시 별표의 비고란 한 줄만 근거로 들며 하위 규정 위임 구조를 무시해 논리적 허점을 짚힌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글쓴이가 고시에 붙은 별표의 비고란 '딸랑 한 줄'만을 근거로 통관 금지가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원문에선 해당 고시가 이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함.
법의 계층 구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문구 하나만 붙잡고 우기는 글쓴이의 황당한 논리를 네티즌들이 조목조목 짚으며 저격함.
불리해지자 대댓글을 달지 않고 버로우를 탔다는 목격담과 함께, 법 체계와 세관의 막강한 권한 현실을 지적하며 글쓴이의 무지를 비웃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글쓴이가 통관 금지의 합법성을 반박하며 고시 별표의 비고란 한 줄에만 의존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실제 고시에서는 이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라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의 계층 구조나 위임 규정을 모르는 채 억지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세관의 권한이 워낙 강력해서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관이 안 된다고 하면 소송해서 재판으로 이기는 것 외에는 일반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법은 계층형 구조로 하위에 위임이 가능하고 세부 규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글쓴이의 논리적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불리해지자 답변에 대댓글을 달지 않고 차단했거나 버로우를 탔다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글쓴이의 근거는 고시에 붙어있는 별표에 있는 비고 1줄을 근거로 합법이라 말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한다 고시에 별표로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근데..... 고시에 별표로 딸랑 한줄만 적혀있는게 아니라....... 고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를 적어둔거다 고시의 별표든 뭐든 고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표시해둔걸 단순히 고시에 별표에 1줄있으니 합법 아님 이라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은 계층형구조로 하위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근거만 있으면 되긴함
걍 불리하니까 버로우 탄거임
시행규칙을 근거로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쟤 내 답변에만 대댓 안달아줘 차단했나봐
뭔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피겨 때문에 약간 공부했던 기억으로는 세관이 족까 하면 꼬아도 소송해서 재판 이기는거 아니면 세관이 거의 맘대로 할 수 있을정도로 권한이 큰거로 아는데
법은 시시각각 바꾸기 힘드니까 세부 규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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