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준석이 마운자로 떡밥 물었네요 관세청장은 막는 근거 부실 인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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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을 관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식약처 내부 규정만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마운자로 반입 차단 근거를 식약처의 유해의약품 지정으로 돌렸으나, 실제로는 일반의약품 반입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가 사용 의약품은 진단서 지참 시 반입이 가능한 것이 통상적인데, 유독 특정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만 행정 편의적으로 무한 민원 돌리기를 한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행정 기관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식약처와 관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만으로 의약품 반입을 막고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는 '무한 민원 돌리기'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가 사용 의약품 반입 규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행정 기관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부 지침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약사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이런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해 특검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60 잡고있는 기준이 궁금한데 한국에서 사서 쓰고있던걸 외국에 가지고나갔다가 들어와도 안되나? 관세청장 :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건 전부 잡는다. Q : 세계적으로 마운자로는 이미 2형 당뇨치료제다 그럼 마운자로를 맞고있는 일본 여행객이 당뇨 치료를 위해 사용중이여서 가지고있었는데 한국에 관광오면 이건 어떻게 할건가? 관세청장 : 식약청에서 유해의약품이라고 지정했기때문에 잡는것 뿐이다 클리앙...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관피아들이 릴리에서 돈을 얼마나 먹었을까요?이런거나 특검하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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