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통합사관학교 창설 3조원이면 육사 100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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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천하람 의원이 통합사관학교 창설 비용 3조 원이 육사 100년 운영비와 맞먹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론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천하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통합사관학교 창설 예산 3조 원이면 육사 1년 예산(약 300억 원)을 10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며 비판했습니다.
막대한 신규 창설 비용을 들이기보다 기존 사관학교의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고 합동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실질적 대안 제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관 이전이나 통합 논의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통합사관학교 창설에 투입될 3조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기존 사관학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예산 집행의 타당성 논란입니다. 천 의원은 신규 창설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기존 인프라 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통합 자체의 찬반을 넘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전이나 통합을 명분으로 쌩쇼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기존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내실 있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군 사관학교 창설 비용으로 육군사관학교를 100년간 운영할 수 있다며 통합이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중장)에게 "전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통합 사관학교 창설에 3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육사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다. 박 교장이 "올해 306억 원이고 평균 3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자 천 의원은 "통합 예산 3조 원 같으면 육사를 100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전하네 합치네 나누네 쌩쇼할 돈으로 그냥 그 기관이나 잘 굴러가게 투자하는게 훨씬 나을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