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소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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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빨간불에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공소청이 운전자의 짙은 틴팅을 과실로 보아 기소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공소청이 A씨의 차량 틴팅(선팅) 농도를 문제 삼아 기소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명백한 보행자 과실 상황임에도, 운전자의 틴팅 농도를 사고의 직접적인 과실로 연결해 기소한 공소청의 법적 판단 기준이 타당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기소'라는 황당함과 '불법 틴팅은 단속 대상이 맞다'는 법적 원칙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짙은 틴팅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처사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무단횡단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지나친 주의 의무를 지우는 현실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짙은 틴팅은 엄연한 불법이며, 보행자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틴팅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틴팅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일부는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을 정도로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었으나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사고로 넘어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8월5일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공소청은 A씨가 차량 유리에 짙은 색상의 필름을 부착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가 글을 잘 못읽는줄 알고 몇 번 반복해서 봤네.....
공소청은 법대로 한것이긴 해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짙은 틴팅은 불법이고요. 짙은 틴팅 해놓고 앞 차가 안보이네 어쩌네 하는 글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강하게 단속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짙은 선팅이니 과실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개선한답시고 나서서 더 말아먹는거전문인거 이젠 국민들이 알아야할텐데 앓느니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