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광역 특례 내역보면 국힘이 낸 법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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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배신감민주당 발의 초광역 특례 법안의 유해화학물질 비공개 및 절차 간소화 조항을 두고 지지층의 강한 의구심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 특례 법안에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조항들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평소 민주당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법안 내용에 작성자와 이용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짠 법안이 맞느냐'며 강한 배신감과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특정 이권과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당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실망 섞인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라는 독소 조항이 왜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권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및 환경 이슈에 민감했던 당의 기존 행보와 배치되는 법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지층 내부에서 큰 충격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결국 이권과 연결된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많으며,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당의 행보에 대한 근본적인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이게 진짜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이 맞느냐'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법안의 배후에 특정 이권이 얽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면합의계약직 4년유해화학물질 명칭비공개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진짜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 의원들 대가리에서 나오진 않았다고 위에서 내려꼽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싶다.이 사람들이 저걸 생각했다고믿고싶지 않다.안그럼 내 멘탈이 버티질 못할것같음 어떻게 민주당에서 저런 법안이 나오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기들은 그런거 할일없으니까..
유해화학물질명칭은 왜 비공개하려고하는거지?
정치권에서 왜? 라는 이유는 99%가 '이권'과 연결되긴 하죠.
주4일 준비하던 사람들이 만든 법안 맞아요?
진짜 이게 사실이면 너무 실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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