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힌번이라도 해외거래 하면" 가상자산 보유자 내역&잔액&개인정보 매달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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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사찰논란가상자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잔액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전국민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주민번호, 거래 내역, 월별 보유 잔액을 한국은행에 매달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불법 외환거래 차단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127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자산 현황을 정부가 상시 감시하는 것이 과도한 사찰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놓고 전국민 사찰을 하려 한다'는 강한 거부감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자산 내역을 정부 기관이 매달 들여다보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인지, 아니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지에 대해 논란이 큽니다. 특히 127만 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상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국민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휴면 계정이나 상장폐지 코인까지 포함해 모든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개인의 자산과 신상 정보를 매달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4828?sid=101
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선 국내 가상자산 보유잔액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는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
[속보] “한번이라도 해외거래 하면”…코인 보유자 내역·잔액·개인정보 매달 들여다본다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선 국내 가상자산 보유잔액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https://n.news.naver.com/article/02...그렇다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좌명 아주 대놓고 전국민 사찰하라고 하네...
가지고 있다가 중국에 공짜로 주려고?
하 진짜 표 떨어지고 유권자 화나는 일만 골라서 하냐. 민주당은 이제 진짜 ㅂㅅ들만 남은 건가. 청래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