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막는 이유 밝힌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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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행정불신국감에서 드러난 마운자로 통관 차단 논란과 관세청-식약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식약처의 유해의약품 지정 근거를, 식약처는 관세청에 대한 제한 요청을 이유로 들며 마운자로 통관 차단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처방 가능한 약품을 해외 직구 시 유해의약품으로 간주해 차단하는 모순적인 정책과, 이 과정에서 일반 여행객들이 밀수범 취급을 받는 현실에 대한 공분이 큽니다.
정부 부처의 무능한 행정에 대한 실망과 함께, 특정 제약사 보호나 이권 개입을 의심하는 냉소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내 유통 중인 약품을 해외 직구 시에만 유해의약품으로 규정하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특정 제약업계의 이익 보호나 비만 치료제 시장 통제를 위한 의도적인 규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행정 편의를 넘어 특정 제약사의 이익 보호나 비만 관련 경제 활동 전반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커뮤니티 여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깊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약을 해외 직구 시에만 유해의약품으로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핑퐁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유튜브는 삭제했어요 하여간 국감에서 관세청장은 “식약처에서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압수한다”고 설명했고, 식약처는 “법적으로 직접 차단할 근거가 없어 제한 요청을 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귀금속처럼 개인이 신고하고 해라 그런대 안내 부족으로 인해 일반 여행객들이 밀수범처럼 취급받는 등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지적당하고 하여간 이렇게 국감에서 질문이 나왔는대 이 내용이 기존 커뮤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커뮤니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해외 마운자로는 유해의약품 이군요.
관세청이랑 식약처가 서로 핑퐁하면서 핑계대고 있는거군요.위고비/마운자로를 왜 그렇게 악착같이 막으려고 하는건지... 진짜 한미약품 에페 때문일까요...
@님약사의 이익 보호가 더 큰거 같습니다.알레르기약도 막는거 보면요.
@님 저도 에페 하나 뿐만 아니라 다른 비만대응 경제활동 전체가 망하는 걸 걱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조차 하루에도 SNS를 그렇게 하는데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거겠어요?그냥 다 한통속이라서 그런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