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무능인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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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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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요 화제글을 둘러싸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층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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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에서 높은 공감대와 함께 실시간 추천 및 베스트 댓글 반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심이랑 2심이랑 이렇게 형량 차이 심한건 보기 드문데 말이죠 대부분 형량이 그렇게 쎄게 나오기 어려울거라 예상한거 뒤엎고 형량 쎄게 나왔을때부터 다들 이상하다 말나왔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재보궐 해봤자 선거 질텐데 오세훈이 계속 있는게 나을듯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1심 재판부가 무능한게 아니라 오세훈측이 안일하게 재판했죠
근데 이거 말고도 1심에서 판결한거 고법가서 뒤집히는거 보면 1심 판사들이 허접하거나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Ploum님 1심판사가 담당하는 사건만 월평균 50건입니다. 사람인 이상 사건을 50개, 사건별 기록 페이지 수로는 1000장 정도를 담당하는데 매번 정확할 수 있나요?
김승원 김태규 같은 사람들 보면 함량 미달 판사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구나 납득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