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안하고 뭐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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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민주당의 사법개혁 지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당내 책임론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주당이 과거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내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지도부의 과거 행보와 현재의 강경 기조 사이의 괴리, 그리고 사법개혁의 본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그때는 왜 안 했느냐'는 비판과 함께, 사법개혁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및 당내 책임론을 둘러싼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 다수론을 내세우며 개혁을 미뤘던 과거 행태가 현재의 사법부 판결 결과와 맞물려 당내 이간질과 무능론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개혁의 본질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야 함에도, 현재의 움직임이 특정 세력의 유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법 왜곡죄 도입 등 실질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지도부가 과거에는 탄핵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서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청래 당대표일때 민주당 분위기 좋을때 조희대 탄핵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분위기 안좋으니 조국이랑 정청래랑 조희대 탄핵 외치고 있는데... 아니 그때 뭐했나요? 오세훈 무죄까지 나오게 해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다른 이유 핑계없죠.내란청산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해도 힘든 시간에뉴이재명이들을 내세워 당내 이간질시키고내란세력과 골프나 치면서 구조적다수 타령한그 놈의 100% 책임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 왜곡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이럴거면 그냥 따로 하나 나라를 만드시죠 우리들만 봐주는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사법개혁 뜻이 국힘 유죄만들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등등이 하지말라고했잔아요 뭐 알면서 그래요
@덩그러니님 정청래가 안했는데요?https://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