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나이브하게 개혁해서 판사들이 저러는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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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답답함사법부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소극적인 개혁 기조와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법부의 최근 행보가 거침없는 이유가 민주당의 나이브한 개혁 방식과 탄핵 등 실질적 조치 부재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개혁 당하는 줄 모르게 개혁해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실망감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의 무능함에 대한 지지층의 깊은 회의감과 함께, 사법부 견제 실패에 대한 분노가 섞인 자조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도 사법 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탄핵 등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역풍'을 우려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사법부가 더욱 대담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역풍을 걱정하며 탄핵을 주저하는 모습이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등 향후 정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제는 사법부 견제 시기를 놓쳤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팽배합니다.
개혁을 나이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사법부의 독주를 불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통령 + 180석 가지고 한 짓 보니까 저것들 완전 물도 저런 맹물이 없거든요.뭐? 개혁 당하는 줄 모르게 개혁해야 된다고? 아무 것도 안해놓고 개소리는 ㅋㅋㅋㅋ판사들은 민주당 하나도 안 무섭고 이제 거침 없이 나가도 되겠다 싶은거죠.이 사태를 만든건 누구 탓할거 없음. 이재명과 뉴이재명 세력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희대가 날뛰는데 탄핵도 못하고 방치한 결과죠. 이제 탄핵은 완전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브하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안했어요. 그냥 그대로 였는데 당연한 결과죠
동의합니다. 내란세력 정리하면서 매국노들 다 쳐내야 했는데... 멍청하게 내란세력하고 붙어 먹을 궁리만 하더니... 나중에 퇴임직후에 모두 감옥가서 평생 죗값 치르기 바랍니다.
조희대 탄핵 그놈의 역풍걱정하며 아무것도 안하는 민주당 이러다 김건희까지 나오겠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