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사유도 참 똥 같긴 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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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사법불신판사의 자의적인 증언 판단 기준에 대해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특정 사건에서 판사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을 두고, 재판마다 증언을 판단하는 기준이 판사 마음대로 달라지는 상황을 지적한 글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증언이라도 판사의 주관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 행태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과 함께, 판사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판례를 망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티즌들은 판사의 자의적인 증언 신뢰도 평가가 사법 정의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 판사들의 자의적인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판례 자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판사가 전지전능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냥 쟤 진술은 못믿겠어...무죄.이러면 어느 재판에서는 똥같은 증언으로참으로 진실한 증언이도다...너 유죄. 이렇게 왔다갔다.. 맘대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모든 판결은 전지전능한 판새맘 판새를 건들릴수 없는 대한민국
판새가 몇마리 때문에 판례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