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이제 법은 돈과 권력있는 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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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씁쓸_안타까움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며,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향한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 및 증언 번복 상황을 두고, 법이 가진 자와 권력자만을 위해 작동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커지면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득권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화제의 중심입니다.
사법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허탈함과 함께,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판결이 돈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언 번복 등 재판 과정에서의 의구심이 정치적 불신과 결합하여, 법의 공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냉소적인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진영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증인이 증언을 바꾸는 상황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의 무력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원래부터 가진 자와 권력자들만을 위한 도구였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기대를 걸었던 개혁이 결국 기득권 유지로 귀결되었다는 실망감이 큽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은 항상 가진자들 편
원래 돈과 권력이 있는 만인(만명)만을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제까지 아니였던 역사가 없음 ㅋㅋㅋ그거 개혁하라고 대통령 뽑아놨드만 지가 이제 기득권이 되서 ㅋ
권력도 국짐쪽이라야지 민주 쪽은 증인이 증언을 바꾸고 난리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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