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장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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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사법부를 특정 성향으로 채워야 한다는 글에 대해 3권 분립 훼손이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의 한 이용자가 사법개혁을 위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로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게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내란 수준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조롱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판사들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채우겠다는 주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발상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자 위헌적 사고방식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정 정치인의 임기 내 대법관 임명권 행사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와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의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발상이라며, 판사들을 아군으로 채우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이자 내란 행위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법개혁은 한번에 되는게 아닙니다. 천천히 진보의 향기로 사법부를 덮어야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래서 대재명께서 임기 내 증원된 대법관 26명 임명하시잖아요. 진하게 농축된 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3권분립따위는 모르시나봐요
@돈없다임마님 몰라야 민주당 지지자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판사들을 우덜편으로 다 채우자는게. 이런 생각을 하는것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