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막는 이유 오피셜로 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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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관세청장이 마운자로 반입 차단 이유를 식약처 탓으로 돌리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질의에서 마운자로 반입 차단 이유를 식약처의 '제한 요청' 때문이라고 답변하며, 정작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시인하는 책임 떠넘기기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당뇨 치료제조차 무조건 압수하겠다는 관세청의 비현실적인 대응과, 그 이면에 제약업계의 로비나 가격 방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관세청장의 무능한 답변에 대한 조롱과 함께, 특정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마운자로 반입을 막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규제를 강행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국내 제약사의 비싼 비만 치료제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직적인 로비의 결과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제약업계와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뇨 환자의 치료권까지 침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제약사의 비싼 약을 팔아주기 위해 외국산 저렴한 약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배적입니다. 관세청장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대해 '저런 사람이 청장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Q : 잡고있는 기준이 궁금한데 한국에서 사서 쓰고있던걸 외국에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와도 안되나?관세청장 :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건 전부 잡는다.Q : 한국에서 사서 가는건데 그걸 왜 잡는가?관세청장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가기전에 미리 신고절차를 밟으면 그건 된다.Q : 그걸 일반인에게 통보했고 알고있나?관세청장 : .......... 그건 우리가 안내하거나 하진 않았다Q : 세계적으로 마운자로는 이미 2형 당뇨치료제다 그럼 마운자로를 맞고 있는 일본 여행객이당뇨 치료를 위해 사용...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뒷돈 겁나게 챙겨준거지 뭐
시원하게 "로비 받아서 니들이 외국꺼 싸게 쓰는거 못봐주겠다" 하던가 ㅋㅋ
저딴게 관세청장?? ㅋㅋ 웃고 갑니다
진짜 제약쪽 손봐야한다
이제 누가 돈을 받고 줬는지 찾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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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웃기지않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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