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억울하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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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과거 곽노현 전 교육감의 판결과 최근 정치권의 사법 판단을 비교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곽노현 전 교육감 사건 당시 2심 재판부가 사후매수죄 방지를 이유로 형량을 높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돈과 대가가 오간 곽노현 사례와 달리 최근 판결은 무죄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법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곽노현 전 교육감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매수죄의 법 취지를 엄격히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정치인들은 무죄를 받는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측근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논리가 통용되는 현실이 법치주의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곽노현 판결과 현재의 판결을 비교하며 사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오세훈 대통령이 되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허탈함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사가 사전합의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고 곽노현이 준 돈을 가지고 실제 일부 변제를 했습니다만, 2심 재판부가 설사 대가성 없다 하더라도 이 사례를 무죄로 준다면 앞으로 사후매수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법 취지에 따라 1심 벌금형이였던 것을 2심에서 징역형으로 올려쳤었죠 오세훈이 무죄가 되면 앞으로 측근이 알아서 한거다 라고 돈으로 선거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판결은 그래도 돈이라도 안보냈지, 이건 돈과 댓가가 오고갔는데 무죄... 조국도 딸내미 장학금 받은거 일부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것...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돌고돌아 오세훈 대통령이겠네요.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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