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무죄 주고 싶으면 무죄를 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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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심 판결과 대조되는 2심의 부실한 판결 논리를 비판하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적한 뽐뿌 게시글과 네티즌 반응
핵심 떡밥 3줄 요약
1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술, 정황, 간접증거를 1시간이 넘게 설명하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으나, 2심 판사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함.
2심 판결문이 논리적이지 않고 성의 없이 처리되었다는 점에 대해 글쓴이가 '수고링~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며 강하게 분노하고 조롱함.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치의 기본이 무너졌다며 '아가리 법치주의 이현령 비현령 개븅신 유사국가'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옴.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심과 2심의 판결 과정에서 보여준 논리성의 격차와 사법부의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1시간 넘게 혐의 입증 과정을 설명한 반면, 2심은 특정 진술의 신빙성 부족만을 근거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문의 논리와 법치의 기본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적어도 판결문만큼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강한 허탈감과 씁쓸함을 공유하고 있다.
판사가 무죄를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유사국가'라 칭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분노를 드러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러나 적어도 판결문은 논리적이어야 함. 이건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이고 법치의 기본임.1심 판사는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각각의 여론조사마다 피고인들의 진술 및 정황 그리고 간접증거들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1시간이 넘게 설명함.2심 판사는??? 아 명태균 못믿어. 그러니까 무죄. 끝. 수고링~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귓방맹이를 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때려버리고 싶네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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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 법치주의 이현령 비현령 개븅신 유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