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론자분들 말대로면 민주당이 영구집권해야 검찰개혁 롤백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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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구축해도 정권 교체 시 인사 문제로 검찰개혁이 롤백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민주당의 영구집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클리앙 유저의 자조 섞인 의문 제기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사 기소 분리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제도를 갖춰도 인사 불만이 계속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뒤집힐 것이므로 민주당의 영구집권 외에는 답이 없냐는 딜레마를 지적함.
검찰개혁이 완수되더라도 정권 교체 시 야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기용되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모순을 짚어내며 공감을 얻음.
'캐시카우 같은 효자 산업', '한 번에 와닿는 표현'이라는 동조 반응과 함께, 2022~2025년 재직 검사 전원 파면 및 법왜곡죄 기소, 중수청 지휘부 투표 선출 등 급진적 대안까지 댓글로 제시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제도적 개혁을 완성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개혁안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면 검찰개혁은 평생 외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과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댓글에서는 이를 정치적 자산이나 영향력을 유지해 주는 '캐시카우'로 비유하는가 하면, 아예 과거 재직 검사 전원 파면이나 지휘부 직선제 같은 극단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강경한 대안들이 언급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직한 검사 전원 파면 및 법왜곡죄 기소, 외부인원 중심의 중수청 구성, 지휘부 투표 선출 등 훨씬 강력하고 원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개혁 이슈가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캐시카우' 같은 효자 산업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자조와 함께, 뼈를 찌르는 통찰이라는 공감 반응이 이어졌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수사 기소 분리해서 공소청, 중수청이 나오는 등 시스템 구축해도 만족못하시죠. 김지용 등 인사에 불만이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영구집권해야 검찰개혁이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국힘이 집권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 쓸테니까요. 그럼 검찰개혁은 평생 외칠수밖에 없을겁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캐시카우 같은 거죠. 계속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효자 산업입니다.
@클턍2님 아... 한번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아닌가요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 전원 파면 후 법왜곡죄로 기소- 중수청 수사관들 중 검찰청 출신 전원 파면- 중수청 수사관들은 경찰 및 공수처, 외부인원으로만 구성- 중수청 지휘부는 투표로 선출- 공소청은 공소유지 관련된 공판부서만 남기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