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론조사 누가 대납해줘도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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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여론조사 대납 판례 변화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정당 성향에 따라 처벌이 갈릴 것이라며 꼬집은 뽐뿌 게시글과 댓글 반응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제 여론조사 누가 대납해줘도 무죄인가요?'라는 제목으로 판례가 바뀌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게시글입니다.
법왜곡이 아니냐는 원문 작성자의 의문에 대해,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댓글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례 변경을 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강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최근 판례가 바뀌는 양상을 두고 '여론조사 대납이 무죄가 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정당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평성에 대한 강한 불신과 씁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의 판례 변경이 공정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특정 진영 정치인에게만 무죄가 적용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면 의원직 상실형이나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민주당의원이 똑같이 하면 유죄. 의원직 상실형 입니다
내란당 아니면 유죄죠 아시면서^^
내란당만 가능합니다.ㅋ 민주당은 계좌 다 털어서 흉악범 만듬
어디 그런 망발을!! 빨갱이당만 특별적용 모르세요!?
아뇨 국힘 정치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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