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주택자' 넘쳐 나는데…중국인 'K-자가' 6만 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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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6만 채를 넘어서고 미국인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주택 보유 현황이나 거래 통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부동산 상호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 수가 6만 채를 돌파해 미국인의 약 2.6배에 달하며, 국토부가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나 취득·처분 세부 통계를 생산·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무주택자는 넘쳐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정확한 주택 보유 규모와 거래 흐름조차 파악되지 않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황당해하며 비판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확한 다주택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을 두는 '부동산 상호주의' 도입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과 통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현재 거대 의석 구조 속에서 제대로 통과되겠냐며 회의적인 시선과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97728?sid=101 ...........중국인 소유 주택 수는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얼마나 여러 채씩 갖고 있는지, 또 매년 몇 채를 사고팔았는지는 세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외국인의 주택 취득·처분 건수와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의 국적별 주택 보유 규모뿐 아...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 6천 채 넘게 늘어나 6만 채를 넘어섰습니다.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별 현황이나 주택 거래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외국인은 다주택 보유현황도 파악 안 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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