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확한 다주택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을 두는 '부동산 상호주의' 도입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과 통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현재 거대 의석 구조 속에서 제대로 통과되겠냐며 회의적인 시선과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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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82쿡 한국인 '무주택자' 넘쳐 나는데…중국인 'K-자가' 6만 채 돌..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97728?sid=101 ...........중국인 소유 주택 수는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얼마나 여러 채씩 갖고 있는지, 또 매년 몇 채를 사고팔았는지는 세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외국인의 주택 취득·처분 건수와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의 국적별 주택 보유 규모뿐 아...

인스티즈 한국인 '무주택자' 넘쳐 나는데..중국인 'K-자가' 6만 채 돌파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 6천 채 넘게 늘어나 6만 채를 넘어섰습니다.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별 현황이나 주택 거래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뽐뿌 [속보]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려워졌는데..중국인들 'K-자가' 6만 채 돌파

[속보]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려워졌는데…중국인들 ‘K-자갗 6만 채 돌파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사이 1만6000채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6만 채를 돌파했다. 심지어 국내 주택을 30채 이상 쓸어 담은 외국인 다주택자까지 등장했지만, 정부는 국적별·지역별 보유 주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https://www.munhwa.com/article/1162...

클리앙 [속보]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려워졌는데…중국인들 ‘K-자가’ 6만 채 돌파

내국인들에게만 대출규제 효력이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래도 저분들도 투자 안목이 있으셔서 빌라 안사고 죄다 아파트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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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쿡 댓글

외국인은 다주택 보유현황도 파악 안 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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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문에 쎄쎄 하오하오

뽐뿌 댓글

제주도 무비자 없애는건 누가 할 수 있나요

뽐뿌 댓글

왜 저런건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가 안될까요. 대상에 따라 하는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몇억이상 주택구매면 동일하게 막아야하는데.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커뮤니티	게시글 수	총 조회수	총 댓글수	추천수	참여도 지수
펨코	1개 (16.7%)	8,280회 (35.9%)	420개	405	17.48
디시	1개 (16.7%)	10,317회 (44.8%)	462개	186	11.66
클리앙	1개 (16.7%)	2,541회 (11.0%)	41개	2	3.35
뽐뿌	1개 (16.7%)	589회 (2.6%)	8개	0	2.72
82쿡	1개 (16.7%)	564회 (2.4%)	7개	0	2.48
인스티즈	1개 (16.7%)	750회 (3.3%)	2개	0	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