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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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심 판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한 채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심 판사가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모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판결했음에도, 2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 부족만을 주장했다고 지적함.
판결에 정의는 없어도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오늘의 판결은 조선시대 사또 수준의 미개한 짓거리이자 국가 사법시스템에 치명타를 날린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림.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심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명태균의 일부 진술을 논리적으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리나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문제만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결의 논리성과 신뢰성이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판결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완결성과 객관적 증거 검토 과정이 실종된 채,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사또 재판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제발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격렬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심도 명태균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단 다른 증거들과 일부 부합되는 명태균의 진술들이 존재함. 1심 판사는 그걸 매우 논리적으로 풀어냈음.통화기록, 카카오톡, 메모, 피고인들의 진술 등등등 다른 증거들도 많았음.그래서 1심의 내용을 뒤집고자 한다면 2심 판사는 윤석열판결처럼 아예 새로운 논리를 가져오던가 1심에서 인정한 명태균의 일부 진술들을 하나하나 다 반박해야만 함. 근데 이런 내용이 없음. 그냥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요~ 이 지랄 뿐임 ㅋㅋㅋ 그건 1심에서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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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가 나라를 망친다!!!! 사법부 개혁!!! 제발 쫌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