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왜 신속 입법타령했는지 알겠네요. 악마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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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이재명 정부의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주 69시간 노동 허용 및 반도체 면책특권 등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보수 정부도 못 한 일을 한다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외국병원 약국 설립,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윤석열 정부도 포기한 주 69시간 노동 길 터주기 등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공유됨.
며칠 전 노동부장관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한숨을 쉬며 '갑갑하다'고 토로한 이유가 바로 이 악법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었냐며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림.
'썩열이도 못한 걸 해냈네', '소년공 출신이라 더 쥐어짜낸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배신감과 함께 강도 높은 비판과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보수 정부조차 반발로 포기했던 '주 69시간 근무' 허용과 반도체 기업 면책특권,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외국병원 약국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퇴행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입법을 재촉한 진짜 이유가 이 같은 노동법 무풍지대 양산과 기업 특혜를 밀어붙이기 위함이었다며 강하게 의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소년공 출신인 대통령이 오히려 노동을 더 쥐어짜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노동법 무풍지대로 만들려 한다며, 특구법의 독소조항들이 결국 공공성을 깨부수고 기업에 과도한 특권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보수 정부도 포기했던 주 69시간 노동 허용이나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같은 독소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썩열이도 못한 걸 해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거센 분노와 치욕스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며칠전에 노동부장관한테 국회 입법 답답하다고 한마디하니까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이 꼬라지에요.호남메가프로젝트 관련 반도체 기업에 아주 그냥 면책특권을 얼마나 퍼줄려고 하는지;;외국병원 약국 대놓고 설립 가능전국민건강보험을 깨부술려고??2026년 10월 20일李대통령 "아…정말…국회 갑갑하다"…느린 입법 속도에 한숨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산업안전 관련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보고에 한숨을 쉬며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짬통 치하의 민주당은 치욕스럽군요
썩열이도 못한 걸 해냈네. 대단하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소년공출신이라 더 쥐어짜낼수있네요
저것도 느리다고 시행령으로 한다고 하잖아요.ㅋㅋ 윤석열도 울고 갈 급
정말 제정신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