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하나 폐지 못 하는 것들이 무슨..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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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이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야당과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약약강 행태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원행정처 폐지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권이 사법개혁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검찰과 판사 앞에서는 소극적이면서 국민이나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정치권의 '강약약강' 행태에 대한 성토가 쏟아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한탄과 함께,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는 씁쓸하고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원인을 두고 네티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판사 등 사법 권력 앞에서는 몸을 사리면서 만만한 대상에게만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정치권의 태도가 주요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권의 무능과 개혁 지연으로 인해 정권과 당의 미래까지 어두워지고 있다는 극단적인 위기감과 실망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력 기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정치권의 강약약강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스스로 개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꼬집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원행정처 폐지해야한다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몇년째인지작년에 정청래가 하겠다는 거 막아서더니조국혁신당의 계속 된 요구에도 꿈쩍도 안 하고그런 놈들이 조희대탄핵을 할리가요.저거 전부 이재명 지시죠.검사 판사에게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는 거너무 많이 봐서 이제 헛웃음만 납니다.경찰 공무원 국민에게는 그렇게 호통도 잘 치더니자기 재판 연관된 검사 판사 앞에서는 완전 얌전한 새색시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들이 할 능력도 없고 못하니깐 막아서는 것임!!@!
복지부 장관도 아주 쥐잡듯 잘만 조지더니 개검 개법 앞에선 한 없이 서윗 달달 아주 지려 버리는 강약약강
댓글 읽어보니 다시 정청래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구요 뉴일베 악질것들 밟아놔야함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은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ㅆㅂ 이미 망했네 개혁은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진짜 역대급 ㅠㅠ 민주당에 미래까지 막아버림 ㅠㅠ ㅆㅂ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