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하시라구 법왜곡죄 만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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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죄'를 활용한 고발 가능성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실효성과 대법원까지의 향방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오세훈 시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판사가 의도적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고 믿는 이들을 향해 법왜곡죄로 고발해 좋은 결과를 내보라며 조롱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법왜곡죄가 만들어진 취지와 실제 고발 시 경찰 송치 가능성, 그리고 판사의 결정 권한이나 실효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왜곡죄의 실질적 영향력에 회의적인 시각과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된다는 반박 및 경찰 송치만 되어도 대성공이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판사의 의도적 무죄 판결을 가정하며 신설된 '법왜곡죄'를 통해 고발하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법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사법 절차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3심까지 끌고 가면 된다는 기대와 판사 및 대법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현실적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법원까지 가면 대통령이 증원할 대법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3심까지 끌고 가면 된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박 의견이 제기되었다.
법왜곡죄가 실질적으로 큰 힘이 없으며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라는 회의론과 함께, 경찰에서 송치만 되어도 대성공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세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고 판사가 의도적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고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 법왜곡죄 만든거 아닙니까. 꼭 고발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것도 판사가 결정하는거 아시죠?뭐 대단한 목줄이라도 쥐게해준것처럼 말히는데 이제 시작일뿐이고 크게 힘도없어요.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우딘님 대법까지 가면 대통령이 증원할 대법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신지. 3심까지 끌고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지킴이님 1심2은 간단하고 투명하게 사회아무런 영향안주고 지나간데요?
법왜곡죄 고발 경찰에서 송치만 되어도 대성공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