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베란다 태양광 10만호'… LH '참여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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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정부가 추진하는 베란다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에 LH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375억 원을 투입하려는 '베란다 태양광 10만 가구 보급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가 안전·유지관리·저효율 부담을 이유로 참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비 지원율이 47%에서 17%로 줄어든 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LH가 참여를 거절한 것을 두고 정책 실효성 및 공공기관의 태도를 향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LH가 반기를 드는 모습에 대해 황당해하며 레임덕을 언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국비를 들여 추진하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의 핵심 대상인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 LH가 안전과 유지관리 부담, 저효율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율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이 협조하지 않는 모습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벌써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LH가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안전·유지관리·저효율 부담에 정부 요청 거절 국비 지원율 47%→17%…보급 실효성 논란 복기왕 "국비 지원율 현실화…옥상·베란다형 병행해야" 정부가 국비 37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베란다 태양광 10만 가구 보급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보급 대상으로 검토됐던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마저 안전·유지관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lh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건 대체 뭘까요...
아니 벌써 말을 안듣건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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