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억 내면 군면제 해주는건 어떨까요?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3,331회
총 댓글수
66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10억을 내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두고, 부유층 합법적 병역 기피와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와 국위선양의 의미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기부입학처럼 10억을 내면 군면제를 해주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클리앙에 올라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전방 DMZ에서 복무했다고 밝힌 작성자의 제안에 대해, '부유층만 빼먹는 선택적 의무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돈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액을 100억으로 올리거나 소득·재산 비례로 걷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벌이나 부유층 자녀들만 합법적으로 군대를 빠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막대한 국방비나 복지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10억이라는 액수는 부자들에게 너무 적으니 100억으로 올리거나 소득·재산 비례 국방세를 매겨야 한다는 등 다양한 액수 조정안까지 쏟아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각에서는 1천 명이 안 가도 1조 원의 세수가 걷히니 그 돈으로 국방비나 복지에 쓰는 게 국익에 이득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공평한 병역 의무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재벌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부유층만 돈을 내고 군대를 빼는 선택적 의무 제도가 되어 일반인들만 억울하게 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자들에게 10억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어시안개임 이후로 병역특례 제도 및 국위선양에 대한 의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대 (ex: bts vs 금메달) 병역특례를 기부입학제도와 비슷하게 가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S같은 사례도 해걀되고 운동 선수들도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하면 낼거같은데 운동 선수도 군대에서 역할보다 10억으로 국방비라던가 세금 충원 + 해외에서 한국 선수로서 한국 홍보 등이 더 국익인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건 제 아이디어가 문제가 많은 헛소리라는거겠죠? ㅋㅋㅋ 짧은 생각에 써봤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러면 재벌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만 빼고 일반인들만 가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겠군요. 부유층만 빼는 선택적인 의무라는 인식이 만연해질 거에요
@90까지갑시다님 1000명 안가면 1조 걷히는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형평성도 중요한 문제인건 알지만 그돈으로 오히려 복지에 쓸수도 있구요아니면 100억...?
은근히 내는 집 많을겁니다
@아시엔님 연에 백명 넘으려나요? 흐음
부자들에게 10억은 작고요. 소득비례든 재산비례든 매년 필요한 국방비를 미필들에게만 내게하면 알아서 갈사람 가고 안갈 사람 안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