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표창장은 증언으로 유죄 나온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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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관련 증언 기반 판결과 과거 조국·한명숙·드루킹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교하며 사법부 판결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한 게시글이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오세훈 시장 관련 재판은 증언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며,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등 과거 주요 정치 사건들과 비교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건들에서 적용된 사법부의 잣대와 판결 결과를 두고 판사들을 비판하며 '판사는 AI로 갈아치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사법 체계와 법조계를 향한 불신을 드러내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오세훈 시장 사건과 조국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드루킹 사건 등에서 나타난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인식이 불거졌다. 네티즌은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며 판사와 검사의 권한 행사에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건마다 적용된 법리와 증거의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 전반을 AI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씁쓸한 현실 인식이 공유되었다.
대한민국은 판사 검사가 움직인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법부의 권력과 판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세훈은 명태군 증언만으로 유죄 증거가 없기때문에무죄인데, 조국, 한명숙 전총리,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ㅋㅋ 이러니 판사는 AI 로 싹다 갈아 치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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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판새 검새가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