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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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오세훈 관련 재판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글에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법적 절차와 대법관 성향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심과 2심의 결과가 명확히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뽐뿌에 올라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이 아니므로 뒤집히기 어렵다는 법리적 분석과 함께, 사법부 수장의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엇갈린 전망이 교차함.
대법원 판결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당 성향이나 대법관 구성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는 냉소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의 댓글들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3심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 오해나 적법성을 따지는 자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뒤집히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대법관들의 성향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성향이나 대법관 구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성향이나 대권 관련 욕심 등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이 존재한다.
3심인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며 보통 2심에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심 2심이 명확히 갈려서대법에서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여?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희대가 대권 욕심이 있으면 유죄, 대권까지 욕심이 없으면 무죄 ㅋㅋㅋ
없죠. 희대요시만 보더라도 답 나옴.
보통 2심이 그냥 확정이죠
조희대가 최대한 빠르게 오세훈에게 날개를 달아주겠죠
없습니다. 3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이 판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법리의 오해는 없었는지, 그런걸 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면 안뒤집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