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원 행정처 폐지 시켜라 게을러 터진 민주당아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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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김경호 변호사가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발언이 인벤 커뮤니티에서 조명받았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김경호 변호사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법안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입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실제 법안 처리는 미루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진 것이 핵심 화제입니다.
정치권의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원래 하는 척만 하는 이들'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김경호 변호사가 법원행정처 폐지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게을러터지고 사악하다'고 직격한 발언이 논점입니다. 실제 정치권이 사법개혁 공소에 비해 실질적인 입법 조치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 폐지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하지 않고 말로만 앞선다며 정치권의 태도에 강한 불신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원행정처 폐지법안은 법사위에서 언제 기어나올려나 궁굼해지네사법개혁 입만 털지말고 저거 부터 시작해라 게을러터지고 사악한 민주당 새끼들아
이미 무죄를 주기로 마음먹고 거기에 재판을 끼워 맞추고 판결문을 끼워 맞추니 저따위 판결이 나오는거지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유무죄 판결이 나와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네
입법 사법 행정부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국민의 손으로 뽑지않고 대통령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한다그 대법관 대법원장 그 휘하 법관들은 자기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판사 성향에 따라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각 지법의 장들은 국민투표로 선출하자그리고 거지같은 법원행정처 빨리 좀 없애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민주당은 원래 하는척만 하는애들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흥칫뿡!
구회근이 조희대의 뉴페이스 법비 구만
살다살다 법원에서 유죄 의심은 되지만 무죄! 이런 판결 나는거 처음봄….
민주주의 김재규의 쪽지재판하던 사법부 어디가겠나. 이승만부터 이어온 매국권력이 이어져오는데 방법이 멸족수거말고는 답이 없다.
의심이 되면 다른증거들을 확인하고 판단해야지, 법리 판단안할거면 판사 왜하니? 공정과 도덕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태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이 탄핵이라는 비상버튼 1개 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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